계약서를 받아들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조항을 하나하나 읽기 전에, 아래 5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면 검토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질문 1.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금 지급 조건, 지연이자, 계약 해지권 조항을 확인해보세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해당 조항부터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2. 만약 내가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지체상금, 손해배상 조항의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상대방이 기한을 어겼을 때의 책임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질문 3. 이 계약을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지 조건과 사전 통보 기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중도에 발을 빼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4. 내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창작 관련 업무라면 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5.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분쟁 해결 절차와 관할 법원 조항을 확인하세요.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이 관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계약서를 읽으면, 형식적으로 조항을 훑어보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협상해야 할 지점입니다.
